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며 싱가포르에 해외 상표까지 등록해 둔 유 대표님. 그런데 어느 날, 아예 똑같이 베낀 모방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로고도, 컨셉도, 상세페이지 사진까지 판박이였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저희 마크시큐어를 찾은 대표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소송 한 번 없이 정리됐습니다. 유 대표님이 아낀 비용만 이의신청 3천만 원, 소송비용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오늘은 마크시큐어가 어떻게 가품 링크를 발굴하고 플랫폼 신고로 판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법적 카드를 얹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브랜드·인물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대응 결과는 권리 상황과 침해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 가품 링크 발굴과 플랫폼 신고
모방업체 대응이라고 하면 흔히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해외 소송은 비용도, 시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곳은 이의신청·소송 비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대기업도 부담스러운 금액을 소상공인·중소 브랜드가 감당하긴 어렵죠.
그래서 마크시큐어는 가장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것부터 손을 댑니다. 바로 가품이 실제로 팔리는 판매 페이지를 찾아내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유 대표님 사건도 인스타그램 유사 계정을 추적해 그 뒤의 쇼피 가품 셀러를 특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판매 링크를 하나씩 걷어내자, 모방업체의 실제 매출 통로가 먼저 막혔습니다.
그다음, 권리로 압박하는 3가지 카드
판매 페이지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 자체를 정리해야 뿌리가 뽑힙니다. 이때 쓰는 대표적인 카드가 셋입니다.
1. 불사용등록취소심판 청구
최근 3년간 실제로 쓰지 않은 등록상표는 ‘누구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3년 이상 불사용 증거와 ② 등록이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명확한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2. 상표 이의신청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내 브랜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입니다.
3. 양도양수 협상 (최후의 수단)
솔직히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방한 쪽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그 네이밍을 지켜야 한다면, 협상으로 요구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실제로 1억 요구를 3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 — 소송 없이, 무단선점 출원 취하
유 대표님 사건에서 마크시큐어는 소송이라는 최후 수단 대신 플랫폼 신고 + 이의신청 +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쇼피 가품 판매페이지·유사 홈페이지·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 ✔ 싱가포르 상표 무단선점 출원 취하
- ✔ 불필요한 소송 비용 0원
핵심은 “무조건 소송”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카드를 정확한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비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모방업체 때문에 고민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성립 가능성, 그리고 가품이 실제로 유통되는 링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응 전략은 그 진단 위에서 결정됩니다. 마크시큐어가 그 첫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크시큐어의 대응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는 마크와이드와 사랑특허법률사무소가 맡고, 세관 신고와 함께 실제 가품 제조사를 추적해 행정·민형사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