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용기와 똑같은 침해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손실은 월 10억 원 규모. 화장품 브랜드 윤 대표님이 급히 저희 마크시큐어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타오바오, 티몰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다행히 윤 대표님은 중국에 주요 디자인 4종을 등록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린 답은 뜻밖이었을 겁니다. “신고보다 권리 평가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왜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브랜드·인물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대응 결과는 권리 상황과 침해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데, 왜 권리평가부터 할까요?
마크시큐어의 핵심은 가품 링크를 발굴해 플랫폼에 신고하고 판매 페이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리의 유효성 검증입니다.
중국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은 선행 심사 없이 등록됩니다. 등록은 빠르고 쉽지만, 그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는 별도로 검증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검증(권리 평가) 없이는 플랫폼 신고도, 민사소송도, 행정단속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커도 순서를 건너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윤 대표님께 안내한 3단계 전략
① 디자인권 권리 평가 → 플랫폼 신고·행정단속
먼저 보유한 디자인권의 유효성과 침해 성립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평가를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넣어 판매를 중단시키고, 근본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손해배상)과 행정단속으로 확장했습니다.
② 한국·중국 세관 신고
제조국(중국)과 판매국(한국) 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면, 통관 과정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적발·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내리는 동시에 물류를 막는 이중 차단입니다.
③ K-브랜드 분쟁 지원사업 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을 연결해 대응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권리 평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권리 평가는 보통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실태조사와 증거 공증부터 시작해 플랫폼 신고, 세관 신고, 소송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사진, 가품 사진
- 제조사 정보 및 정보 획득 경로
- 제품 사용 입증 서류 등
윤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의 협조 덕분에 평가 문서 작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었고, 곧바로 플랫폼 신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해는 이미 벌어졌든 아니든, 준비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당장 신고부터”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권리 평가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이후 모든 조치가 멈춥니다. 반대로, 평가만 탄탄히 서 있으면 플랫폼 신고부터 소송까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중국 가품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마크시큐어가 그 첫 단추인 권리 평가부터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마크시큐어의 대응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는 마크와이드와 사랑특허법률사무소가 맡고, 세관 신고와 함께 실제 가품 제조사를 추적해 행정·민형사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