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진짜 악질입니다. 삼성도, 애플도 당하는 중국 짝퉁인데 저희라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두죠.” 유명 골프 용품 제조사 우 대표님(가명)이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애써 속상함을 감추던 그 표정을, 저희 마크시큐어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 대표님의 실용신안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중국에서 짝퉁이 쏟아졌습니다. 상세페이지·모델 이미지·협찬 영상까지 통째로 도용됐고, 심지어 한국 업체만 골라 카피하면서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 실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브랜드·인물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대응 결과는 권리 상황과 침해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만으로는 왜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브랜드가 구매대행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짝퉁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딱 그때만 꼬리를 내릴 뿐, 곧 다시 판매를 재개합니다. 실제 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짝퉁 업체에게 경고장은 ‘리스크 없는 압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시큐어는 감정적 대응 대신 제재 순위를 정해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판매가 실제로 멈추는지를 기준으로요.
1순위 — 플랫폼 신고로 판매부터 멈춘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나는 것은 가품이 팔리는 판매 페이지 자체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크시큐어는 알리바바·타오바오·알리익스프레스에 유통되는 침해 링크를 발굴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넣었습니다.
단, 중국의 실용신안은 심사 없이 등록되기 때문에,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권리의 유효성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① 실용신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② 상세페이지 사진을 저작권 등록해 ‘침해 입증’을 쉽게 만든 뒤, ③ 이를 근거로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알리바바 침해 신고 심사 통과, 타오바오·알리익스프레스 도용 사진 전량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판매 통로가 먼저 막힌 것입니다.
2순위 — 세관 신고로 국내 유입을 막는다
판매 페이지를 내려도,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유통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 단계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걸러냈습니다. ‘왜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서와 해외 공급자 정보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였지만, 침해가 명확했기에 심사를 통과해 국내 반입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3순위 — 경고장과 민·형사 대응
판매와 유입을 막은 뒤, 우 대표님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활용해 제조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중국 법원에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판을 정리하고, 그다음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포기 대신 대응을 선택한다는 것
“삼성도 당하는데 뭘”이라며 체념하던 마음이, ‘철저히 대응해 회사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결과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짝퉁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지만, 대응하는 브랜드와 방치하는 브랜드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마크시큐어가 판매 페이지 차단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마크시큐어의 대응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는 마크와이드와 사랑특허법률사무소가 맡고, 세관 신고와 함께 실제 가품 제조사를 추적해 행정·민형사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